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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03-13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34
찬성
0
반대
3
기권
63
불참
최근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건수 및 상담 건수 등이 증가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기권 2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82 · 기권 1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조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같은 당 찬성 82명
박상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같은 당 찬성 133명
추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 같은 당 찬성 13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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