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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2025-11-13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8명

231
찬성
0
반대
6
기권
61
불참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2 · 기권 6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72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같은 당 찬성 72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2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72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72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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