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230
찬성
0
반대
10
기권
56
불참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불참 19
국민의힘찬성 65 · 기권 10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65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5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65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5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5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65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65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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