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166
찬성
0
반대
0
기권
120
불참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37 · 불참 6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