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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2-02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 재적 298명

245
찬성
0
반대
0
기권
53
불참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6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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