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185
찬성
5
반대
12
기권
93
불참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반대 1 · 기권 2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45 · 반대 4 · 기권 10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7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45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45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45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45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45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5명
박수민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45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5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5명
우재준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45명
유상범 반대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45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45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45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45명
김준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0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20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12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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