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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8명

252
찬성
0
반대
5
기권
41
불참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기권 1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83 · 기권 4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3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3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3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83명
송옥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같은 당 찬성 1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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