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60
찬성
0
반대
1
기권
37
불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기권 1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85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강득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같은 당 찬성 14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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