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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2026-04-23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66
찬성
0
반대
1
기권
128
불참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39 · 기권 1 · 불참 6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3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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