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19
찬성
0
반대
2
기권
77
불참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기권 2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71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27명
정을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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