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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11-13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148
찬성
2
반대
7
기권
141
불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반대 2 · 기권 6 · 불참 28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127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27명
김정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같은 당 찬성 127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27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27명
오세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7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27명
허성무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7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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