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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3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8명

225
찬성
0
반대
2
기권
71
불참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기권 1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71 · 기권 1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71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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