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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6-03-31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5명

178
찬성
0
반대
0
기권
117
불참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4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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