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5인)

2026-06-18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51

찬성

반대

기권

불참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91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