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2026-08-26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9명

214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