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208
찬성
1
반대
4
기권
82
불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2 · 반대 1 · 기권 4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2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62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2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6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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