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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5-12-30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8명

228
찬성
0
반대
0
기권
70
불참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신설하여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62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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