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14
찬성
0
반대
0
기권
82
불참
군인 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법문에서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68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