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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6명

198
찬성
0
반대
3
기권
95
불참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55 · 기권 3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5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5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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