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70
찬성
0
반대
0
기권
116
불참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39 · 불참 6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