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7
찬성
3
반대
0
기권
86
불참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63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반대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