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5
찬성
0
반대
0
기권
71
불참
개정안은 민감과제 보안등급 신설 및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4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