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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39인)

2026-01-16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6명

172
찬성
2
반대
0
기권
122
불참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ㆍ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불참 10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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