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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

2026-08-20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9명

161
찬성
14
반대
6
기권
118
불참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0 · 불참 52
국민의힘찬성 33 · 반대 10 · 기권 6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6명

김도읍 반대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33명
김미애 반대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상훈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서구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은혜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33명
김정재 반대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33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3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33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33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33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33명
서천호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33명
이양수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같은 당 찬성 33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33명
이헌승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찬성 33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3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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