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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2-12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6명

158
찬성
0
반대
0
기권
138
불참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개선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5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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