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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3-12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5명

179
찬성
0
반대
2
기권
114
불참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45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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