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73
찬성
73
반대
1
기권
49
불참
대법관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기권 1 · 불참 9
국민의힘반대 70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학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같은 당 찬성 15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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