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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95명

189
찬성
0
반대
0
기권
106
불참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1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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