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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3-21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5명

166
찬성
1
반대
0
기권
128
불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14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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