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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1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5명

179
찬성
0
반대
0
기권
116
불참
통상조약 등의 이행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47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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