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75
찬성
0
반대
2
기권
118
불참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1 · 기권 2 · 불참 6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1명
윤영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같은 당 찬성 4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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