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8-20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9명

227
찬성
0
반대
1
기권
71
불참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5 · 기권 1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6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처음으로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소개 · 선정 기준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