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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86명

206
찬성
0
반대
0
기권
80
불참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2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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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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