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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86명

163
찬성
1
반대
2
기권
120
불참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9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37 · 반대 1 · 기권 2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수민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37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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