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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8-20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9명

226
찬성
0
반대
1
기권
72
불참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3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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