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75
찬성
2
반대
1
기권
121
불참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하여 수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수사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반대 1 · 기권 1 · 불참 5
국민의힘불참 10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곽상언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4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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