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4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1건
2026년 1월 1건
2025년 12월 2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4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2025년 11월 2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
2025년 7월 2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3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
2025년 1월 3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7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0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인)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11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
2024년 12월 8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8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0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3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4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9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9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8(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8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2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11
2024년 11월 1건
2024년 9월 3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0 · 반대 8 · 기권 3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28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28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