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국민의힘 반대 103이 의원 포함 · 불참 4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10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99이 의원 포함 · 불참 8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62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반대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체 찬성 151 · 반대 18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15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60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기권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155 · 반대 5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7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기권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전체 찬성 214 · 반대 0 · 2026-05-0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

반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185 · 반대 5 · 2026-03-12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47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권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전체 찬성 196 · 반대 1 · 2026-03-12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62건 전체 보기 →

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 심사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 심사중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 심사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