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찬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1 · 불참 7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2 · 불참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불참 9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15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전체 찬성 195 · 반대 17 · 2026-09-03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4 · 반대 3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기권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체 찬성 138 · 반대 11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1 · 반대 4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

기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전체 찬성 184 · 반대 4 · 2026-04-1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1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5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각각 [별표2], [별표3] 개정을 통해 정하려는 것임.

반대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체 찬성 99 · 반대 38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전체 찬성 119 · 반대 39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5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45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

15건 전체 보기 →

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7 · 심사중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되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교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 대안반영폐기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 원안가결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