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찬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반대 1 · 기권 1 · 불참 7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이 의원 포함 · 불참 9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35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전체 찬성 174 · 반대 15 · 2026-08-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반대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전체 찬성 95 · 반대 34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73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4 · 불참 53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5 · 반대 2 · 2026-07-31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하여 수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수사 …

기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전체 찬성 241 · 반대 0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권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체 찬성 176 · 반대 7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