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40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7건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15(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60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9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5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이 의원 포함) · 반대 26 · 기권 18 · 불참 56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 · 반대 19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69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반대 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6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2026년 7월 1건
2026년 6월 1건
2026년 3월 1건
2026년 1월 3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
이 의원 찬성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11 · 불참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6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2025년 12월 7건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 · 반대 34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49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12-03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12-03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3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26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3 · 반대 2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 · 기권 26(이 의원 포함)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
2025년 10월 5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이 의원 반대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30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25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31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4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6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36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
2025년 5월 1건
2025년 4월 1건
2025년 3월 1건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4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71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이 의원 찬성 · 2024-12-1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이 의원 포함) · 반대 64 · 기권 14 · 불참 8
2024년 11월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1-14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12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