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34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4건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0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2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2026년 6월 1건
2026년 5월 1건
2026년 4월 4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1 · 반대 4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4-1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1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1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1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5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2026년 1월 1건
2025년 11월 7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 · 기권 2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0 · 반대 20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0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7 · 반대 17(이 의원 포함) · 기권 17 · 불참 3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 반대 5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2025년 8월 2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8-27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22(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23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1건
2025년 5월 1건
2025년 2월 4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5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8 · 반대 4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4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ㆍ공동수행 등 협업체…
2024년 12월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7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8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0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3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2024년 11월 3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9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33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5
2024년 8월 2건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이 의원 기권 · 2024-08-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4-08-28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5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