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0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건
2026년 3월 1건
2025년 11월 3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7 · 반대 17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3월 1건
2025년 2월 2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3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
2024년 12월 5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반대 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4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9(이 의원 포함) · 기권 19 · 불참 17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2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11
2024년 11월 2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
2024년 9월 5건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6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2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28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4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8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