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1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5월 1건
2026년 3월 1건
2026년 2월 1건
2025년 12월 2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2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2025년 11월 2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 · 기권 2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 사업 추진을…
2025년 10월 3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9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2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2
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025년 5월 1건
2025년 2월 2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2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1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2024년 12월 3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5
계속운전의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2 · 반대 16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