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32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4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반대 6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6-08-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3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는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1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
2026년 5월 1건
2026년 4월 3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 · 반대 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이 의원 찬성 · 2026-04-23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4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 · 반대 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
2026년 3월 3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6-03-01 · 행정안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4(이 의원 포함) · 기권 8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2026년 2월 3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2-12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2-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2-12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2025년 12월 1건
2025년 11월 3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
2025년 7월 1건
2025년 5월 1건
2025년 4월 2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찬성 · 2025-04-02 ·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4(이 의원 포함) · 반대 5 · 기권 2 · 불참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4-0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2025년 3월 1건
2024년 12월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1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2(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2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반대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2024년 11월 1건
2024년 9월 3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