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7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7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이 의원 반대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6 · 반대 16(이 의원 포함) · 기권 33 · 불참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4건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ㆍ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는 상황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7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