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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2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9-03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4 · 반대 3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2025년 12월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2025년 11월 2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0 · 반대 20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0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2025년 5월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2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9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

2025년 3월 1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2025년 2월 1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위기아동·청년이 사회에 진출함에…

2024년 9월 5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0 · 반대 8 · 기권 3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32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31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28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28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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