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37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3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 의원 찬성 · 2026-08-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이 의원 포함) · 반대 68 · 기권 1 · 불참 34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2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56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 · 반대 5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4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
2026년 6월 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10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
2026년 4월 1건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 1월 9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5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6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이 의원 찬성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11 · 불참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9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 · 반대 43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2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ㆍ용수망ㆍ도…
2025년 12월 1건
2025년 10월 4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3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34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2025년 8월 4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1 · 반대 27 · 기권 2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7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5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58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3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2025년 7월 3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6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5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2025년 3월 1건
2025년 2월 1건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6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7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6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11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64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