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2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5년 12월 1건
2024년 12월 7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8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3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20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1 · 반대 3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5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4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2 · 반대 16(이 의원 포함) · 기권 35 · 불참 14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