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53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6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1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5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5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2026년 7월 1건
2026년 6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2건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 · 반대 1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8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
2026년 1월 3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
이 의원 찬성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11 · 불참 3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9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 · 반대 43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2025년 12월 2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 · 기권 26(이 의원 포함)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10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41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3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6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34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8 · 반대 42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2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4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6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6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
2025년 5월 2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2
2025년 4월 1건
2025년 3월 5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23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17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 · 기권 30(이 의원 포함)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9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2025년 2월 5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2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2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0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6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0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2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11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